아니요. 실제 법률 문서를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닐 뿐더러, 심지어 익숙해 보이는 단어 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법률은 독일의 대륙법을 기초로 만들어 졌는데, 이 대륙법 사상이 우리 생활 정서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법률을 자연스레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독일의 법률이 한국 법률의 기초가 된 이유는 일본 식민지배와 연관이 있는데, 이 때, 일본이 만들어 사용한 법률의 근간이 독일 법률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그 잔재가 남아서 우리나라 법률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언했고,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정부수립 이후, 나라 운영을 위한 법률적 제도 마련을 위한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 때 소수의 법률 제정 위원들이 피난하는 와 중에 현재 대한민국 법률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교한 법률을 제정한 것에는 환영할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조한 독일법률 버전이, 표현하자면 구 법률이어서, 우리나라의 법률은 근대법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법률에 관한 부분은 그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곧바로 정확히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시비가 붙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