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문장 올바르게 이해해번역하지 못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2.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회의 독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던 제도이다. 3국민에게 수도 없이 한 약속이라면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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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thrine 님.
우리나라는 과거 1960~80년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데타로 인해 독재 정치가 행해진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즉 입법부의, 법을 심의하고 의결, 제정하는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독재 정치를 행할지도 모르는 행정부, 즉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명시해 둔 겁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이는 곧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부의 권력에 의해
마음대로 체포당한다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의 회기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뉘는데, 정기 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개회하며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면 헌법 130조에 의거, 국민 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그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개정하기 어려운 헌법에 불체포 특권을 명시해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헌법 65조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절차를 명시해둔 것도 불체포 특권과 일맥상통합니다.
3번 문장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문장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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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은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므로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겠다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약속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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