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게임 사업에 대한 법 (1) 1.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상이 있는 게임 종류와 게임기 종류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130.000.000동-150.000.000동의 벌금을 과한다. 2. 규정한 게임 기계 수량을 넘어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180.000.000동-200.000.000동의 벌금을 과한다. 3. 추가적 벌칙: a) 처음 위반하는 경우 3-6개월 이내 영업허가증 사용권을 박탈한다. b) 재범의 경우 24개월 이내 영업허가증 사용권을 박탈한다. 4. 문제 극복 방법 적용 a)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게임 종류와 게임기 종류와 규정한 수량을 넘은 게임기를 소멸하거나 역수출해야 한다. b) 행정 위반 행위 실행으로 얻은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제41조: 게임 규칙 설립, 발송 및 발표에 대한 규정 위반 행위 1. 기업이 게임 규칙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경고로 벌을 한다. 2. 기업은 의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이 있는 정부의 관리기관에 게임 규칙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00동 - 50.000.000동의 벌금을 과하다. 3. 기업이 게임 규칙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000동 – 100.000.000동의 벌금을 과하다. 4. 추가적 벌칙: 제 41조 제 2항,제3항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의 경우 1-2 개월 이내 영업허가증 사용권을 박탈한다. 5. 문제 극복 방법 적용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 규칙을 설립하여 발송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42조: 사업점에 출입이 가능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대상 관리 및 감시에 대한 규정 위반 의정 1. 기업은 사업점 출입 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카드나 기록부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000동 - 100.000.000동의 벌금을 과한다. 2.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게 대상에게 사업점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180.000.000동 – 200.000.000동의 벌금을 과하다. 3. 추가적 벌칙 a) 제 42조의 제1항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의 경우 1-2개월 이내 영업허가증 사용권을 박탈한다. b) 제 42조의 제 2항에 규정된 첫 번째 행정 위반 행위의 경우6-12개월 이내 영업허가증 사용권을 박탈한다. c) 제 42조의 제 2항에 규정된 행위 재범 경우 24 개월 이내 영업허가증 사용권을 박탈한다. 4. 문제 극복 방법 적용 사업점에 출입이 가능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대상 관리 및 감시에 대한 규정에 맞게 실현해야 한다. 제43조: 게임머의 의무에 대한 규정 위반 행위 1. 기업이 발표한 사업점의 규칙,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경고로 벌을 한다. 2. 사업점에서 사회질서, 안전, 안보를 문란하는 자의 경우20.000.000동 – 30.000.000동의 벌금을 과한다. 3. 사업점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속이는 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 90.000.000동 – 100.000.000동의 벌금을 과한다. 단체나 기관은 제43조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면 두 배의 벌금을 과한다. 4. 추가적 벌칙 제43조의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는 기업의 경우 3개월 이내 영업허가증 사용권을 박탈한다. 5. 문제 극복 방법 적용 게임머의 의무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실현해야 한다.